특히 새 정부들어 중앙조직,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일정이 잡혀있어 이번 참에 기능이 유사한 건설관련 단체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지에서는 창간기념 특집으로서 건설분야 공기업 및 협회/단체의 질적 평가 및 통폐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개요■조사기간 : 2008. 6. 30(월) ~ 7. 4 (금) 5일간■조사방법 : 직접 방문조사,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실시■조사대상 : 국내 100大 건설사 종사자 ■응 답 자 : 100명건설단체 ‘통폐합 대세론’ 급부상민간부문 경쟁력 극대화 > 공공부문 역할 축소건설분야 정부투자기관은 그동안 개발 위주의 정부 정책에 편승하여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주택 건설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의 충족률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경제개발단계가 지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오히려 기존 도로나 댐을 철거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도로, 철도, 댐 등의 건설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더구나 환경단체나 주민 민원의 증가, 보상비의 급증 등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첨병 역할을 해왔던 정부투자기관 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분야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이 수면위로 부상한 이후,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시급...‘76%’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분야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찬성’이 49%, ‘적극 찬성’이 27% 수준으로서 응답자의 76%가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찬성율로서, 건설업체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구조 조정이나 역할 축소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경제개발 초창기에는 정부 주도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전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건설분야 정부투자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한주택공사가 민간업체와 경쟁적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민간 부문의 경쟁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서 건설업체에서는 건설분야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공, 토공 통폐합…“75%” 찬성건설분야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 최근 구체적으로 통폐합방안이 논의되었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종사자의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1-5위의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도급순위 6위 이하의 중견 건설업체에서 양 기관의 통폐합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체에서 이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을 강하게 찬성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서민용 임대주택건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이 주력 분야이나,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 양 기관의 역할이 매우 유사한 상태이다.
장기적으로도 신규 택지개발이 현재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양 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양 기관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4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역할 축소(34%), 인력조정 등 예산절감 필요(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6%의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물리적 화합이 어렵다는 의견이 47.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낮다는 의견도 42.9%에 달하였다.
따라서 양 기관의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물리적 화합을 위한 대책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8명’ 건설관련 단체 “많다”현재 건설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등 수 십개의 단체, 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법적으로 정해 설립근거를 갖고 있는 법정 단체와 사업자의 친목이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 단체는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건설산업 업역의 분화 등에 따라 점차 세분화되고, 조직이 나누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협회, 단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설 관련 협회, 단체의 과다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매우 많다’는 응답이 30%, ‘많다’는 응답이 50%에 달해 80%의 응답자가 건설관련 협회, 단체가 ‘과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업자 단체수가 ‘보통’이라는 응답은 17%, ‘적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할 때, 건설관련 협회, 단체의 규모 축소나 통폐합이 강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단체 통폐합 찬성…“73%”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한, 협회나 단체의 존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련 협회간 업무의 중복성이 있거나 이중적인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폐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건설관련 협회, 단체의 서비스 개선과 통폐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관련 협회, 단체의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49%,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4%로서 전체의 73%가 건설 관련 협회, 단체의 통폐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위의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6위 이하의 중견 건설업체에서 통폐합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 업체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기능에 초점 맞춰야건설관련 협회/단체간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 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회사의 회비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은 21.3%로 나타났다.
즉, 건설회사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회비 부담 보다는 건설관련 협회/단체의 중복적인 업무 수행을 가장 문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관련 협회/단체간 중복적인 업무 사례를 보면, 주택 정책과 관련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자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건설관련 협회, 단체의 통폐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4%를 차지했는데, 통폐합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독립 영역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가 낮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역설적으로 판단하면, 기존 협회, 단체에서는 조직을 늘리는데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 영역을 확대하고,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술인협회…서비스 수준 가장 낮다건설관련 협회, 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19%의 응답자가 ‘불량’하다는 응답을 했으나, 응답자의 66%가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여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건설관련 협회, 단체의 행정서비스 수준은 우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6위 이하의 중견 건설업체보다는 1-5위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건설관련 협회, 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량” 혹은 “불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7%에 달해 불만을 표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에서 벗어나 대형 건설업체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다 고도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건설관렵 협회, 단체별로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된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증명을 발행하면서 다소 규제적인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낮아진 측면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건설기술자 자격증명 서비스 절차 등에 있어서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타 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협회·단체별로 타 협회와 ‘통폐합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각 협회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평균적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대부분의 건설관렵 협회, 단체가 통폐합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건협에 가장 먼저 복속되어야 하는 단체는, 한경연건설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기구인 대한건설협회을 중심으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가장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협회, 단체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형 건설업체의 모임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17.5%), 한국건설기술인협회(14.04%)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1-5위의 대형건설업체에서는 타 협회와 통폐합이 필요한 단체로서 한국건설경영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위 이하의 중견건설업체에서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타 협회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대형 업체간 모임으로서 각종 입찰제도 등에 있어서 대형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업무의 중복과 조직의 이분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폐합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한국주택협회도 단순히 주택분야만을 독립시켜 협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우에도 단순히 건설기술자 자격 증명만을 위하여 비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한편, 1-5위 대형건설업체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의 통폐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6위 이하의 중견 건설업체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의 통폐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건설관련 단체, 협회간 업무 중복이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협회, 단체간의 통폐합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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