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영수 회장은 “협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당국에 특단에 주택산업 활성화대책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주택사업여건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회장과의 일문일답.-주택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회원업체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주택업계의 대표단체인 협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해야할 일이 많은 만큼,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택업계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협회 운영방안은.우선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회원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회운영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주택사업여건개선을 위해 정책개발 분야를 강화해 주택사업승인 전후를 비롯한 문제점들을 상시적으로 파악해 시의적절하게 체계적·논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주택업계의 당면현안은.주택업계의 최대 당면현안은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주택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활성화를 통해 미분양주택 급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
6.11지방미분양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적용기간이 1년으로 짧은데다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서울·수도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해소방안을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주이전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마저 있는 주택전매제한기간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와 중복규제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하의 가격결정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도 침해하는 만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 승인과 관련 41개 법률과 142건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심의제도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택사업특성상 주택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공공택지 개발시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의 택지개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의 컨소시엄 또는 지주공동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수수료율 인하, 감리제도의 합리적 조정, 도심지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주택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7대 김영수 회장 프로필]-출신지 : 경기 과천 -나 이 : 47세(1961년 1월 1일生)-학 력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 박사 -주요경력 : (주)신창건설 대표이사(現)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現)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역임) -수 상 : 금탑산업훈장(2005), 대통령표창(2002, 2003), 건설교통부장관표창(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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