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최근 서울시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를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턴키제도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에 앞서, 특혜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의 후속조치가 요원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는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한시적 개선안이라는 한계점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장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곧바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과거 중앙정부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품셈 폐지와 실적공사비 도입을 발표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해방이후 수십년간 정부의 보호와 특혜아래 성장해왔다”며 “부풀려진 공사비, 담합, 하도급 비리 등 건설업계의 고질병은 한두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같은 병폐들로 건설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부패산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와, 실적공사비 및 직접시공제 도입, 공사비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건설업이 부패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강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