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국도 등 도로부문 9561억원의 세입결손으로 불용액 발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위원회를 개최해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여당 간사)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각을 통해 7,393억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매각차질로 전액 미수납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부문에 9,561억원(지분매각 7,393억, 공항계정 2,168억)의 세입결손으로 불용액이 발생해 28개 도로 사업이 모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 정부 들어와 다행히 계획되고 있는 경북동해안 및 경북지역 도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경북 신도청은 오는 2014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경북신도청 진입도로 2개의 노선을 2014년까지 완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국회가 배정한 20억원을 불용함으로써 진입도로 완공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을 수시배정에 묶어둠으로써 2012년도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예산을 정시 배정해 무리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국내선원 고령화 및 청년층 내국인들의 승선 기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