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7대 중점추진분야와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으로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창의적 인재양성 및 혁신시스템 구축 ▲정부RD 투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등으로 설정했다.
7대 중점추진분야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공공기반 RD지원 강화, 서비스 RD 활성화, 융합형 민·군 RD체계 구축, 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이다.
6대 투자시스템 선진화는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융·복합연구 활성화 ▲사업구조개편 ▲유사·중복 방지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미래 유망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투자목표를 신성장동력 RD 17개 분야 2조7,000억원, 녹색기술 RD 3조5,000원으로 잡았다.
특히 국과위는 ‘이공계 르네상스’ 를 통한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RD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RD 지원확대와 병행하여 정부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신규 RD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기획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의 추진 前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RD의 경우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또한 부처간·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부처의 역할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존 RD사업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RD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간·과제간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도 심층검토하기로 했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내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위원회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해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했다.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15일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돼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