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12.7대책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를 2년간 늦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지만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일단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건설 산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120만 건설근로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최저가 확대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저지 활동을 벌였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임직원들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위해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지난 6월말 업계의견을 전면 수용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7월 동반성장위원회도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공생·상생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또한, 15개 건설단체 및 12만건설인 연명으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국토해양부 및 기재부 장관간담회와 한나라당(홍준표 의원)·민주당(김진표 의원)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했다.
아울러, 협회는 강길부·현기환 의원과 국회 토론회도 개최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위한 여론조성 노력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건설협회의 노력에도 불구 기획재정부가 끝내 최저가낙찰제 확대 강행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건설협회 임직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속에 하루하루가 한달같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협회의 노력으로 국회 현기환 의원, 홍일표 의원, 조배숙 의원, 백성운 의원 등이 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하거나 300억원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해 놨다.
이번 최저가 유예 결정에 결정적 기폭제는 지난달 10일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무산시킨 건설인 1,500여명의 항의 집회였다.
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며 “2년 유예기간동안 최저가낙찰제애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와 관련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최저가낙찰제는 출혈경쟁과 품질저하, 일자리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관합동으로 최저가제의 시행공과를 면밀히 조사해 이 제도의 계속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삼규 회장은 또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저가낙찰제로 대표되는 단순 가격경쟁 위주방식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 품질중심의 최고가치낙찰방식으로 전환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최저가 확대 시행 저지에 음지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건설협회 임직원들에게 건설업계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