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겸업제한이 폐지된 만큼 내년부터 당장 일반, 전문건설업자 공히 상호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정비되고 기획력·기술력 등 자기만의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퇴출되는 환경이 정착된다면,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겸업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생산체계 개편 논의시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처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겸업제한 폐지가 논의 되었을 때 전문건설업계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력, 기술력, 수주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수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계에 진출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해 정부와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문건설업자의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한 복합공사 실적의 일반공사 실적으로의 전환 등 일부 사항이 법제화 되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므로 협회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달라진 건설환경과 제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텐데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죠?금번 개정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생산체계의 근간이 된 부분을 한꺼번에 뒤집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 폭 확대를 통한 건설업자의 경쟁력 확보였다면, 발주자가 원천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주관행이 정착된다면 전문건설업체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건설업체와의 경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건설업계 전체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 외에도 시공참여자가 폐지되는 등 근로자 관련 현안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건설근로자도 우리 건설산업의 한 축으로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경영자로서 한 가족같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비단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포스코 사태에서 보듯이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즉 법률상 당사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건설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주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채용이나 인건비는 회사의 여건이나 근로자의 능력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노조는 단일 임금(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조합원 우선고용, 특정지역 근로자 일정비율 채용의무 등 과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제조업이나 사무직과 달리 수주산업일 뿐 아니라 현장이 전국 각지에 심하게는 해외에까지 분산되어 있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폐지되어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노조도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기본권은 충분히 주장하되, 불법 파업이나 과격한 단체행동에 따른 경영권 침해 등 불법행위는 자제하여야 하며, 기업이나 정부도 건설근로자 없는 건설산업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이나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건강보험료를 추징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최근 3년간의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직권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 통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미납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정당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급해 일괄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더더욱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근로자 역시 직장보험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를 기 납부한 상황에서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공사원가에도 반영되지 못한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향후 건설근로자 관련 4대보험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를 직접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건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과 제도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업체의 경쟁력은 업체 스스로 선택하고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 논의된 생산체계 개편의 문제는 업역 다시 말해 일감을 둘러싼 논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은 기술개발 보다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시공 위주로 외형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전문화된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향후 건설시장의 수요측면의 주요 변수는 친환경, 첨단화, 국제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의 중심에는 ‘경쟁’이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 없는 성장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건설업체들은 설계·엔지니어링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관리능력에 집중할 것인지? 전문 시공능력에 승부를 걸 것인지? 등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계속되고 있어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설부문은 건축부문이 거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좀처럼 회복될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건설업체가 흑자도산 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위적인 물량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제 자리를 찾기도 힘듭니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와 손잡고 수요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분야에 대한 신기술로 무장해 새롭고 신선한 수요를 발굴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스키장까지 건설하는 두바이의 상상력은 지금 우리 건설인들이 배우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제 업계로 화제를 돌려 박덕흠 회장님이 취임한 이래 전문건설업계가 젊어 졌다 혹은 활기가 넘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회장님의 여러가지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전문건설업계는 4만이 넘는 회원사를 거느린 방대한 조직으로 회장 혼자만의 생각과 열정만으로는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장량이라는 유능한 참모, 소하라는 유능한 보좌관, 한신이라는 유능한 대장군이 있었기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전문건설업계에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에는 중앙회와 16개 시·도회, 18개 업종별협의회, 전문건설신문사 그리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등 조직이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하부조직에는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회장으로 취임한 후 약 8개월 동안 이러한 조직과 조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해 주었기에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인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건설업계나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저도 자다가 현장에서 전화가 오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았나 깜짝 놀라는데, 최근에는 인식전환이 많이 되어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대부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므로 협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산업이 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신다면, 그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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