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2012년까지 총 59조원을 투자하여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를 줄이고자 ‘국가재난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재난관리 종합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2005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난사고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소방방재청 집계에 의하면, 1998년에 선정된 취약지구 1,123곳 가운데 정비가 끝난 곳은 450곳으로 나머지 673곳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해위험지구 밖의 침수지역, 수해위험 교량, 위험 저수지 등 전국적으로 1만5,024곳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은 자치단체로 넘어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정이 부실한 자치단체로서는 자칫 재해 및 안전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선진도시 건설과 시설물 관리의 선진국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2005년부터 시행중인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를 미리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사전재해영향성 평가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 제도가 형식적인 행정절차나 건설업체 사업규제로 잘못 오인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않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부터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사후복구에 치우친 재해대책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 개념의 재해대책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정부 및 자치단체의 방재예산의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방재예산은 예방투자비대 사후복구비 비율이 4 : 6 정도로 방재예산이 사후복구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투자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해,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수립 단계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투자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인 년 초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의 합리성과 투자의 집중도를 높여야만 효과적인 사전예방 활동이 가능하다.
일예로 자치단체인 경기도 부평시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취약지역의 하수도 준설사업의 조기완료, 산사태 예방시설 공사, 절개지 사면녹화공사 등 관내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방재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 집중호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와 같이 재난관리예산중 예방투자비의 비중을 높이고, 집행시기의 조절을 통하여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이 가능하였다.
셋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교량, 터널, 건축시설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효과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안전점검 행위는 곧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신호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사전 정보 획득의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발생되는 위험신호를 사전에 감지하여 신속히 대처한다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실화만으로도 다수의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매년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를 통해 위험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시설물에 있어서도 안전점검은 사람의 건강검진과 같이 재난사고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재난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사고의 예방활동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관리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매년 수조원의 예산과 각종 재해, 재난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수조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중용과 이에 맞는 예우가 수반되었을 때,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안전사회구현 없이는 선진국가로의 진입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앞으로 대형 재해 또는 재난사고 발생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국가예산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사업 추진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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