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현재 SOC 예산 축소, 고금리, 주 52시간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위기와 수익성 저하에 직면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을 살리기 위한 처방전은 무엇일까?
이를 논하기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내 건설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E&E포럼이 지난 16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6번째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전용기‧염태영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계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정렬 인하대 교수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현재 SOC 예산 축소, 고금리, 주 52시간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위기와 수익성 저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은 업계 수익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실제 설계요율과 대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계약제도 개선 없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저가 발주와 불합리한 계약 구조는 품질 저하와 인재 유출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가 합리화 ▲계약조건 개선 ▲운영제도 정비 등 3대 추진방향과 ▲설계요율 현실화 및 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건설산업관리대가산정방식 합리화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 엔지니어링 계약조건 분리 신설 ▲입찰공고시 대가 산출내역 공개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 계약변경 합리화 ▲벌점 경감/경고제도 도입업역별 벌점 분리적용을 통한 벌점제도 합리적 개선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종원 ㈜케이씨아이 사장, 고상진 경희대학교 교수,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이날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공정식 E&E포럼 운영위원장은 “E&E포럼은 그간 5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산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