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고흥-정읍-세종까지 메가시티 고속도로도 이루어보자”
김태흠 “지역내 건설기업 육성위해 최선 노력 다할 것”
이장우 “트램공사, 지역업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중”
유정복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자재 많이 사용토록 힘쓸 것”
신경호 “분할발주 통해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쓸 것”
김진태 “적정 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토록 힘쓰겠다”
박완수 “인허가 과정서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토록 살필 것”
[오마이건설뉴스]한승구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 회장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세일즈’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지역기반 중소건설사들의 당면한 일감부족 문제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한승구 회장은 장마와 푹푹 찌는 혹서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를 돌며 건설기업 애로해소에 ‘동치서주(東馳西走)’다.
이번 레이스의 결승점은 제주특별자치도다. 한승구 회장은 8월 중 제주를 끝으로 ‘세일즈’ 행보에 방점을 찍는다,
가뜩이나 일감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한승구號’ 등에 올라탄 건협 행보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승구 회장(이하 ‘한 회장’)의 지방 순방 일정을 들여다보면 ▲5월 22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5월 28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및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5월 30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6월 25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7월 5일, 신경호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및 김진태 강원도지사 ▲7월 9일,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 및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7월 10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7월 15일, 김관용 전라북도지사 ▲7월 1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8월 중 제주특별자치도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역권 방문에는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최문규 대전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이, 인천권은 박은상 인천시회장이, 강원권은 최상순 강원도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장흥수 울산시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이, 경남권은 강동국 경남도회장이, 광주권은 김명기 광주시회장(7월 11일 직무정지), 소재철 전북도회장, 마찬호 전남도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이 각각 동행했다.
한 회장은 해당 권역 단체장들에게 최근 2년간 원자재가격 폭등, 고금리, 과도한 안전 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관내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 회장은 지역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GRDP) 및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핵심 산업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 지속 확대와 발주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역공사에 적정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가격보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하는 건설문화 조성에 맞춰 발주되는 공사비 부당삭감 등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줄것과 시도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지역제한대상 공사금액으로 공사관리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할 발주하고 이미 확정된 공사라도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발주토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술인 신규 유입 감소, 기술인 고령화 등으로 기술인력 수급이 현장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소규모 공사에서는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사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인근 현장에 중복 배치를 허용하는 등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건설기술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건의했다.
한 회장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건의로 충청지역내 구축되고 있는 메가시티 사업에 충청지역 내 능력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5.6%,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도의 핵심 산업인 만큼 충남도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내 건설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에게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대형공사에 충청권 지역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상승분 반영을 전국 최초로 실현할 만큼 공사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추진중인 대전도시철도(트램)공사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이 없게 끊임없이 지원하고 독려할 예정이다”고 화답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메가시티 구축 등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세종·대전·충북·충남 각 지역 단위제한이 아니라 충청권역으로 개선하는 것이 건설경기를 살릴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시장에게는 충북도청에서 발주하는 공공부문의 발주물량이 전국적으로 낮아 지역 중소건설업계 공사물량 확보에 비상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 건설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충북도청이 적극적으로 지자체 발주공사 사업설명회 개최 및 대형공사 사업계획시 분할 발주로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북 영동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기술력 있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것과 4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에는 관급자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현장설치도’ 조건 발주를 최소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공부분을 전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청도는 지역기업이 영세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는데 집중해서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특히 건설시장에서 공공발주는 한계가 있고 민간시장이 잘 풀려야 건설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며 “건설경기가 살아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되니 건설업계가 충북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경우 전국적으로 건설수주를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품질 및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청에서 발주하는 공공부문의 발주 물량 신속한 집행과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법·특례를 활용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단가 현실화 및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업체가 소화 가능한 중·소형 사업 수주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진태 도시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원가가 실질적으로 40% 이상 올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업체가 힘든데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건설경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며“강원도의 경우 지역 종합 및 전문 회장들이 서로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한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힘들고 자금지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지역 아파트 미분양도 많은데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게 건설경기 살아야하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자금·금리·담보 대출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는 지역에서 관급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고 조기 발주를 통해 공사 물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업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상 49%지만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시군인허가 부서 회의에서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에게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건설공사에서 반복된 유찰은 공공 인프라 구축 및 개통 지연으로 이어져 교통 불편을 감내한 광주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만성적인 공사비 부족은 고용 및 안전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건설종사자의 동반 부실화 및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어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통해 증액된 공사비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대립적으로 가는 상황이 많이 아쉽다”면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어려운 정국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풀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및 재건축 신청이 들어오지만 광주지역도 미분양이 심각하다보니까 고민이 많다. 또한, 오늘 아침에 도시 공간을 연구하는 특강에서도 광주, 전주가 대표적인 도시인데 철도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메가시티급 규모가 필요하고 ‘광주-고흥-정읍-세종까지 이르는 메가시티 고속도로도 이루어보자”며 특히, “광주에 지하철 공사, 복합 쇼핑몰 등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PF사정에 투자가 제대로 이어질지 불안감이 있지만, 건설업이 제일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연관 업종도 많아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 앞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승구 회장은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가 3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폭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품질·안전 관련 건설업체의 의무는 강화하고 그에 따른 제비율은 10년째 제자리이며 신설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학교 유지 및 보수공사 시공시, 전기, 수도 사용을 기존 학교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데 실제 사용된 금액보다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시공사가 별도설치한 계량기를 통해 확인된 실제 사용금액만 납부토록 발주자 계도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교육청 학교 신축공사의 경우 적정 공기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줄것과 학교 BTL사업의 경우 ▲성과요구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한 사업비 및 운영비 기준 ▲각종 부담금 등 기타비용 사업비 포함 ▲저가 위주의 운영비 평가 방법 개선 및 운영비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적정 물가지수 반영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에 신경호 강원교육청 교육감은 “교육청의 경우 4조원의 예산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강원도내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일부 교육청에서 관급 자재, 품목에 대해 강제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역업체 살리기가 아니고 입찰보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형공사의 같은 경우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에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쓰고, 물가비 상승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은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모두 지역건설업체이므로 서로가 합리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리발주를 줄이는 것이 품질이 높아지는지 분리발주를 늘리는 것이 품질이 좋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로 인해 품질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있는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