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생각..건설업 면허제 유지되었다면 어때을까?
기자 = 어느 수도권 소재 중소건설사 S종건 L대표님이 최근의 근심과 소망의 글을 기자의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기자는 건설인 모두가 L대표의 글에 同病相憐(동병상련)을 느낄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대로 가감없이 <사이다논평>에 옮겨봤다.
S종건 L대표 = 건설경기가 너무 나빠 큰일입니다. 건설환경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온통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특허, 건설신기술, 관급자재,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등과 함께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분리발주 등 차·포 떼고나면 수익성이 신통치 않다보니 관급공사 위주의 건설사업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종합건설은 各自圖生(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특히나 발주도 요즘같이 저조한 상황에선 ‘일거리 보릿고개’를 격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좀비기업이 차고도 넘쳐있는 상황입니다. 40% 이상 넘쳐난다고 하는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환경은 수요와 공급 균형의 비율이 엇박자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종합·전문건설 다이어트가 답입니다.
최근 동료 대표들과 대화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한 분은 “시행사 PF대출 연대보증 선 것이 미분양·수분양자 계약포기로 발목이 잡혀 이번에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낙담하며 건설 더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한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한게 미분양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하는걸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심한 홍역을 치를 듯합니다.
건설사 대표들, 수심이 깊어만 갑니다. 進退兩難(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많이 힘들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에 부칩니다. 공사비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不可思議(불가사의)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중·소 건설사들은 風前燈火(풍전등화)의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제 작은 소망은 “건설업계에도 平穩(평온)이 봄처럼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기자 =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어때을까? 지금처럼 홀대받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고 지역 건설시장을 교란시키는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 국세청, 그리고 건설관련 단체가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어느 건설단체 오피니언 리더는 기자에게 귀뜸했다. "페이퍼 컴퍼니가 30~40%에 달한다"고...
사고가 나면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때려잡는 법이 하나씩 늘어나는 옥상옥 구조. 건설산업계가 정부나 정치계에 봉이 된지 오래다. 의사단체가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