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또다시 “건설사(시공사) 탓만 할 것”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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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또다시 “건설사(시공사) 탓만 할 것”같은 정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4.1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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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라고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그래서 머가 어떻게 된건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뜩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이하 생략>”라고 했는데 진짜 1등급으로 적용하는데 세대당 겨우 저만큼만 올라가는건지 의문이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마냥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던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구체적인 공사비 상승액을 제시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시방기준도 아니고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자랑스럽게 써놨는데 지금 시방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나중에 성능 안나오면 바닥충격음 마냥 또다시 시공사들 욕할려고 하는 건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뒤에 덧붙여서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는데 공사비는 시행사가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시행사가 시공사에 부담을 넘기는 건데 그 비용을 도대체 누가 회수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부 발표대로 만에 하나 매년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이 안되면 또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인 것인지....

참고로 지난 2017년도에 준공된 패시브(passive)와 액티브(active)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준공된 '노원에너지제로주택(EZ House)'은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등 5개 에너지소비량을 100% 저감하겠다고 해서 당시 2018년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에서 물어보니 (기자)기억으로는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더 나오던데,

이거 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같으며, 나중에 매년 22만원 절감 안되거나 회수 안되면 또다시 시공사 탓을 할 거 같습니다.

국토부 관련 보도자료 캡쳐/출처= 국토부
국토부 관련 보도자료 캡쳐/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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