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일요일의 남자(원희룡 장관)가 드디어 지난주 하루 결방해서 기자들 대부분이 매우 만족했다는 후문입니다.
각설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6일) ‘건설산업 정상화TF’ 킥오프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PgM(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PgM의 개념을 모르는 것인가요? 인천 검단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이 PgM 역할이었는데 뭘 또 도입한다는 것인가요. 이걸 또다시 발주방식이나 PgM 도입하겠다는 엉뚱한 남탓 처방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또한 최근 주택수급난 대응으로 추석 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주택공급이 빵처럼 구우면 바로 나오는 것인가요?
최소 빨라야 2~3년 뒤에나 준공되고 입주 가능한 것인데 내일모레 추석전 발표하면 바로 들어가서 입주도 가능한가 봅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공급대책이라고 해봐야 PF만기 연장이나 대출 보증 확대 그리고 가장 황당한 공공택지 전매 그런거 밖에 없을텐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PF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또한 미분양이 심각하다면서 특히 대구의 경우 올해초 사업승인을 막아버렸는데 무슨 PF 만기 연장이나 대출 보증 확대를 논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택지 전매하면 그게 땅장사하는거지 그게 바로 사업승인 넣고 착공해서 입주가능한 공급으로 이어진다고 누가 장담을 할수 있을까요?
전매라고 하니깐 일반 국민들은 아파트 전매 가능한거 아니냐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만 할뿐입니다.
이처럼 장담할 수 없는 대책 발표는 1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공급 경고등을 더욱더 힘차게 켜게 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LH 여러 사건을 비롯 부동산 공급이 당초 전망대로 되겠냐는 말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최 수석은 "부동산 공급은 민간이 공급하는 게 있고 공공이 공급하는 게 있다", 이어 최 수석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공공 부문, LH를 포함해서 그걸 보완할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언제는 LH 해체수준으로 개혁한다고 하고 현재 LH 모든 용역 관련 엘피아 연관되면 계약해지하고 있고, GS건설 영업정지 및 모든 민간 아파트 무량판 포비아로 민간건설사들 다 박살내놓고서는 민간과 공공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완해서 발표하겠다? 게다가 “예상대로 부동산 공급되게 할 것”이라고요? “허,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