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9조원 이상 편성해 내년 경제성장률 뒷받침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공사의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서 건설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공사의 약 30% 이상이 적자를 내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관련 건설업체들은 각종 정책토론회와 정부 및 국회 등의 정책건의 통해 공공공사 공사비를 정상화해 달라고 쉼없이 외쳐왔다.
건설협회는 올 하반기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
최근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300억 이상 공사에서의 저가 투찰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기재부, 행안부 등 공공계약 담당 부처 TF 등을 통해 건설협회 및 전문가들이 함께 공사비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현재 공공공사의 시공은 곧 적자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으며, 최근 공공공사 참여 필요성을 재검토하려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최근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가 업계의 관심을 받지 못해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 사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공구 건설공사,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 1-1공구,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다.
공공공사에 대한 업계 외면의 근본적 원인은 공사비 부족이다. 충분한 투자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우수한 품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낮은 공사비만을 지향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결과다.
전체 건설업체 수는 지난 2009년 1만2321개사에서 2021년 1만4264개사로 1943개사(15.8%) 늘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업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를 위주의 토목업체는 2009년 이후 18%(653개사 폐업) 감소한 것도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를 방증한다.
최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기업이 지출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 역시 기업 애로를 가중하는 원인이다.
이로인해,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산업 전반의 생태계 변화에도 불구, 건설산업은 아직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기술 역량 강화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건설협회와 건설계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비용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김수흥 의원, 송언석 의원)된 상황이다.
또한 적격심사기준 상 낙찰하한율로 인해 원가 대비 12.2%∼20%의 공사금액 삭감이 강제되고 있어 △안전관리 비용 상승 △지역중소기업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낙찰하한율을 적정하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설계시점과 발주시점의 시간적 간극에 따라 물가 상승분이 발주금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경영환경 및 공사현장 원가 구조 변화를 고려, 30여년간 고정돼 온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의 적정성 재검토 목소리도 높다.
◇SOC 예산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정부가 건정재정기조로 전면 전환하며 올해 SOC 예산은 전년대비 10.7%나 감소한 25조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기재부는 정부부처가 5월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제출토록 요구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더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민자사업은 GTX-A·B·C, 대장·홍대선 등 사업 이후로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없고, 건설중에 있는 사업은 물가급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수익성 악화, 공사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우전쟁,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 높은 대외여건과 고물가,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경제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시 향후 잠재성장력의 지속적인 하락이 우려된다.
또한, 1970년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된 인프라의 노후화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노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1년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에 자료에 따르면,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년 11월 기준 전체의 17.5%, 오는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SOC 투자는 투자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수도권-지방 양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경제활동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 정부 재정여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가급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업계 애로가 가중될 뿐 아니라 민자사업에 대한 업계 신뢰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기준이 모호해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5월기준으로 2021년 1월 대비 무려 22%나 상승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 건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를 위한 마중물 투자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도 SOC 예산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달성을 위해 29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게 건설계 목소리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물가인상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기준 구체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도 개선해야 한다.
이에 건설협회는 지난 5월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상생발전을 위한 SOC 투자확대를 국토보와 기재부에 건의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SOC 투자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을 위해 지난 5월 업계 애로사항 개선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는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협회 의견을 반영해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및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민자 SPC 제외 검토를 발표했다.
또한 올 3분기에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유 구체화 기준 등을 포함한 자금 애로 완화 방안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격성 조사기관 활성화 및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설협회는 하반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지속성장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 민자사업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여건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공사비 여건 조성(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대응, 지방계약 관련 기업 부담 완화,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추진)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건설현장 구축(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추진, 관급자재 발주 관련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추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혁신(주택시장 정상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설기업을 과도하게 규제·처벌하는 법안 대응, 건설산업 규제 개선 추진) △미래 경영 지원 및 회원사 애로 해소(건설산업 생산체계 합리적 개편 추진, 유관업종 업역침해 대응,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