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 주된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세대라 더욱 안타깝다”면서, “당국의 모든 지자체와 기관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HUG 등이 합심해 더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차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가천대 교수)은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 다양화,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위 부여 당위성에 긍정적 의견등 전향적인 반응이 모아졌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