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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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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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접지원 도입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 SK에코플랜트DL이엔씨)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출처=국토부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은 10%의 비용분담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큰 부담된다. 업체가 기존에 검토했던 사업은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발주·관리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아서 간접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타당성 조사 이후 제안서 작성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수주성공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를 확대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안진애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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