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26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은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요청”이라는 장관 동정 자료를 배포했다<아래 이미지 참조>.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이 말에 기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그렇다면 뭐 하러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에대해 만약 공인중개사들이 “내가 어떻게 다 확인하냐”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밥그릇이나 챙기려 하지말고 차라리 이참에 변호사에게도 기회를 줘서 오히려 바로 변호사가 법률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해 강력하게 법적처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면 될 일을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마음먹고 (빌라왕처럼)사기치는 사람들이 달려들 때 지역실정 밝은 거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청취했다는데 지방 대도시 균형발전과 환경을 파괴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숲을 파헤쳐서 지방대도시를 키우겠다’는 심정은 이해가지만 지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판교사례와 같이 허허벌판에 대박터지는 엔씨소프트, 넥슨,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기업 또는 IT업체나 평택과 같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 유치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산하나 부셔서 거기다가 대충 건물짓는게 해결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