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로 남을 국토부의 끝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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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로 남을 국토부의 끝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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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정부 강압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LH의 고심’ 느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강원 평창, 전북 순창, 경남 하동에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흥미진진하기만 합니다.

우선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자랑한 경기도 광주시 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의 총 공급수는 193호이며, 나머지 LH가 제안한 택지 3곳에 공급수는 300호나 됩니다.

따라서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제안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취지가 맞지도 않거니와 일반적으로 택지는 젊은 층들이 입주하는 곳인데 거기에 고령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강압적인 숫자 늘리기 압박을 당해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는 'LH의 고심'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언급한 것처럼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진정으로 고령자를 원한다면 인구소멸도시에 살고 계시는 고령자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셔야고민없이 손쉽게 해결하려고 LH를 동원한 택지를 이용한 편한 방법은 지양하고 정부에서 조사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고령자주택 자체에 대해 너무 환상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만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고령자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화현상이 현저하게 되는 시기이며 민첩성, 유연성, 지구성, 근력, 평형성 등의 행동적 체력이나 각종방어 체력이 저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국토부가 제시한 고령자주택에 입주하면 내 옆집에서 또는 윗집 또는 아랫집에서 사는 입주민이 언제든지 사망하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고령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입주 지원자마저 “내가 왜 죽은 사람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냐”며 입주 거부나 지원율이 낮아 국토부가 제시한 희망적인 결과는커녕 현실을 모른채 진행한 전형적이고 무책임한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고 길이길이 입으로 전해지거나 전설로 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캡쳐/오마이건설뉴스
국토부 보도자료 캡쳐/오마이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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