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사업 전수조사 시 지구별 대책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우너기자]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8,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마치면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의 사업 시행중에 발생되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김현준 사장을 비롯해,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근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일부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업의 지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수립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이다. 사업비 분담 및 시행주체는 LH 등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등 다양하다.
크게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으로 구분되고, 철도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도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
그간 각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 등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주민들이 철도, 도로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현재 도로 139개, 철도 10개 등 149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26조4000억원 중 17조9000억원(67%)이 집행됐다.
이중 LH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이중 8조4000억원(81%)을 집행 완료했으며, 타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16조1000억원 중 9조5000억원(58%)이 집행됐다.
LH가 미집행한 사업비는 총 1조9000억원으로, 철도사업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비 미집행(동탄2 1.1조원 등)이 주요 원인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부진 사유는 입주민의 적기 개통 요구가 가장 높은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방식 전환(민자사업→공공사업),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지연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의 경우에는 지역현안을 고려한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에 따른 도로계획 확정 지연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이다.
지구별 부진사유는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전체 23개 사업(5.2조원)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2개로 9개 공사완료 했으며 3개가 공사 중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사유이다.
총 사업비 5조2000억원 중 LH는 3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2조2000억원을 집행완료 했으나, 철도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으로 철도사업비 1조1000억원(미집행액의 92%)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평택고덕 신도시 총 19개 사업(1.6조원)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1개로, 5개에 대해 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보상 등 선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총 10개 사업(3.6조원) 중 LH는 7개의 사업을 담당한다.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는 철도사업의 비중이 큰데 LH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고 별도 철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철도사업을 제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모두 완료됐다.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지연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지정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동탄2, 수원 호매실, 평택고덕)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대책지구 외 지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대책을 수립하는 등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분쟁 발생 시 대광위의 조정기능 강화 등 이번 대책회의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3기 신도시에서는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