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월 4일은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규모 공급물량을 쏟아낸 ‘2·4 주택공급 대책 3080+'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입니다.
지난 8일 이 대책과 관련 토지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매우 불안한 심정과 성급한 나머지 공공도 아니고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을 시행한다며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3기 신도시가 아닌 2기 신도시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니 3기 신도시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국토부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고, 자랑스럽게 작성된 공급계획 표를 살펴보니 매우 거창하게 2월, 3월 모두 합쳐서 겨우 1만4000호 공급하는 것이며, 그중에 3기 신도시만을 따지면 겨우 1400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곧 분양예정인 둔촌주공은 1만2000호입니다. 본인들의 억지스런 잘못된 부동산정책때문에 멈추어 있는 정비사업만 재개해도 저런 대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으며, 김수상 국토부 실장께서 마지막에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46만호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3기 신도시 아니 백번 양보해서 2기 다 긁어모아도 1만4000호밖에 안되는데 46만호 언제 할려고 하나요?
더욱 놀라운건 사전청약은 말그대로 선분양보다도 앞선 형태인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언제든 취소될수 있어서 수분양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수 있는 것이어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며, 보도자료에 나온 2기 신도시의 경우는 이미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누가봐도 후분양이여서 사전청약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쓰여서는 안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본인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단어를 써가며 본인들의 흠결을 숨기는데만 급급하고 있으니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사전청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현재 보상이 완료된 지구는 단 한 개도 없거니와 만에하나 현 정권이 종료된 이후에 보상 및 각종 비용 상승과 각종 규제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공급이 불가하다면 아마도 그 모든 핑계를 누구 몫으로 돌릴까요?
그 유사한 근거로는 요즘 홍남기 부총리께서 집값이 하락되고 있으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을 들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정권 말에는 무조건 안정화되었다고 해야만이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남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로 며칠전에는 SH공사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후분양을 최초로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 중반이었던 2019년 당시 본인들이 SH 논리대로 후분양한다고 해놓고서는 공급이 전무하니 선분양한다고 하고 있는데 매우 답답하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