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內 설치된다, 그리고 LH,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20일 문을 열었다.
통합지원센터는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규모의 자문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前)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ㆍ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에 신청 시에는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 시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및 선도사업지 선정 절차는 우선,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하게 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