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69.1% “대(大)공종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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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69.1% “대(大)공종화 반대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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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학회, 총 18개 업종ㆍ229개社 대상 설문조사
대공종화시..무자격자 양산, 전문성 약화 등 문제점 야기
‘21~25개 업종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많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재 25개인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로 대(大)공종화 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10개사 중 7개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축시공학회가 연구용역과제인 <전문건설업종의 합리적인 분류체계 연구>와 관련,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 개선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종 대공종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69.1%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찬성은 22.9%에 불과했다<그림 3>.

가장 적절한 전문건설업의 업종수를 묻는 질문에는 ‘21~25개 업종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많았다.

전문건설업종을 묶어 10개 업종으로 대공종화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자격자나 기술력 미흡업체의 입찰 참여(32.9%)’와 ‘전문건설 업종의 전문성 약화(32.9%)’로 응답자 65.8%가 기술력 미비, 전문성 약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다<그림 4>.

대공종화에 따른 기대효과 의견은 ‘복합공종공사의 입찰 기회 확대’ 의견이 36.5%, ‘다수의 전문공종에 입찰 가능’ 의견이 26.9%로 나와서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입찰 참가자수 증감을 묻는 설문에 대해 ‘2배 증가’ 의견이 26.7%이고, ‘현재와 유사할 것’, ‘현재보다 30% 증가’ 의견이 각각 22.2%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전문공사의 입찰 자격을 ‘대공종’으로 확대 시의 찬반 설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63.1% 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공종화 하되, 그 하부로 주력공종을 명시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의견이 각 44.1%로 동일한 결과여서 아직은 주력공종 명시 관련사항은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 종합건설업의 상호 시장진입/등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진입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전문건설업 등록 시 기술자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전문과 종합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56.1%가 반대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을 현행보다 1/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해서는 ‘반대’의견이 60.9%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 등록 시 기술자 요건으로서 해당 업종에서 일정 기간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자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7.7%로 압도적이었다.

◇21~25개 업종수가 적정 = 현행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 적정성’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다수 의견은 현행 분류체계의 부분적 개선을 통한 현행 분류체계의 유지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각 업종의 통합 및 분리가 꼭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적절한 전문건설업의 업종수를 묻는 질문에는 ‘21~25개 업종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많았다<그림 1>.

‘현행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몇 개 업종만 정리해 현행 체계 유지’ 의견이 45.7%이고, ‘현행 분류체계 유지 필요’ 의견은 30.9%로 나타났다<그림 2>. ‘현행 체계 유지’와 ‘일부 개선 유지’ 의견을 합하면 총 응답자의 76.6%로서 다수 의견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업종별 현행 분류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습식·방수공사업(43.2%), 실내건축공사업(30.4%),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세 업종 모두 ‘현행 체계 유지’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의 경우는 ‘현행 체계 유지’보다는 ‘일상적인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로 한정’ 의견(36.2%) 또는 ‘건설업이 아닌 용역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35.7%)이 많았다.

 

통합을 반대하는 전문건설업종 조합은 석공사업+조적공사업(36.8%), 수중공사업+토공사업(43.3%)이며, 가스시설공사업+난방시공업과 삭도설치+승강기설치공사업은 통합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적이었다.

전문건설업종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를 반대하는 전문건설업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38.9%), 토공사업(44.1%), 철근콘크리트공사업(45.5%)으로 나타났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분리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았다.

전문건설업종 현행유지 또는 개선에 대해서는 25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업무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24개 업종은 현행 업종분류체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해당업종의 의견은 현 분류체계 유지(100%) 입장이므로 전체업종 의견이 업무 축소 또는 폐지(44.3%)인 점을 감안하면 업종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의 건설업역 개편과 전문건설업 대(大)공종화 구상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입장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건축시공학회의 의뢰를 받아 충남대학교 건축재료시공학연구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19개 문항으로 18개의 ‘선다형 문제 방식’과 1개의 ‘서술 방식’으로서 해당 대한전문건설협회 업종별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총 18개 업종에 229개 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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