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제도 설계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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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입찰제도 설계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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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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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정감사에서 턴키입찰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고 한다.
주요 원인은 설계심의를 둘러싼 해묵은 공정성 논란 때문이다.
턴키입찰제도가 건설기술 발전에 효과가 있다해도 설계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동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턴키입찰제도가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국토해양부의 한 실무책임자는 지난 봄 우리 연구원이 초청한 회의에서 턴키입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마련중인 개선방안마저 실패한다면 턴키입찰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 했었다.
주무부처로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7월 정부는 턴키입찰제도 설계심의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선안 요지를 보면 2003년 7월부터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2원화하여 운영해온 설계심의방식을 설계심의 전담위원회로 단일화하고 발주청별로 인력풀 3,000명중 발주공사 건별로 선정하던 심의위원을 50~70명으로 압축하고 비상근 임기 2년으로 하도록 하였다.
심의방법도 대폭 개선하여 평가당일 선정하던 설계심의위원을 사전에 선정하여 공개하고 20일 이상의 설계검토기간을 부여하며 심의위원별 평가 점수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리방지 차원에서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한다.
턴키입찰제도 설계심의상 문제의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다.
그동안 업계와 상당수 전문가들은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미 실패한 심의위원수 확대를 통한 부조리 소지 축소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소수의 핵심 전문인력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확실한 책임하에 설계심의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제까지 정부의 턴키입찰제도 심의 운영방식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투명성 제고에 치중해 왔었다면 금번 개선방안은 다소 미흡하긴 해도 실질적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일보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4대강 공사를 발주하면서 턴키방식으로 결정한 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으로 설계심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다.
설계심의위원에 발주기관 공무원이 과거보다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개선방안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고 본다.
만일 상관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턴키입찰제도의 공정한 설계심의는 물건너 가게 되고 말 것이다.
앞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설계심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때 턴키입찰제도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중심없이 상관의 의중을 살피거나 소신있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건설업체와 모든 건설관계인들이 경쟁의 룰을 정직하게 지켜가는 노력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다음으로 심의위원이 사전 공개되고 평가결과도 사후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차단도 필요하다.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설계간 차이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세밀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설계와 미흡한 설계간의 변별력이 유지되도록 평가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개선방안의 운영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해가면서 끊임없는 평가개선 노력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 간에는 턴키설계 심의결과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을 에둘러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있다.
그대로 표현하면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그것이다.
어찌보면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체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폭탄”이라는 해학적인 말은 사라지고 수긍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턴키입찰제도는 단순히 예산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예산낭비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믿는 사회 일부의 분위기 그리고 많은 설계비 부담 때문에 입찰경쟁률이 낮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여부 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여건에서 금번 개선방안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턴키입찰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정말 힘을 받게 될지 모른다.
개선방안의 성공 여부는 턴키입찰제도의 존치냐 폐지냐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
개선방안이 성공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확산은 물론 공공공사 입낙찰제도가 한단계 도약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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