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超 슈퍼예산중 사회간접자본(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SOC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200만 건설인들을 대표해 대한건설협회 등 17개 건설단체가 국회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및 기획재정ㆍ국토교통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SOC예산 25조원 이상 예산 편성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내년도 예산)반영에 불투명하다.
관련업계는 생활형 SOC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생활형 SOC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생활형 SOC’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확대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 SOC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하소연이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주민체육시설 확충, VR체험존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당시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은 SOC예산을 1조원 늘리면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킨다”며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예산의 확대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 호소 =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SOC예산을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2018년 17조7000억원 대비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를 거쳐 확정된 2018년 SOC예산은 19조원으로 2019년 SOC예산은 사실상 2.3%인 5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19조원의 SOC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16.9%가 감소하고, 동남권과 대경권의 취업자 수가 각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어든 것을 보면 현재 편성된 내년도 SOC예산 규모로는 심각한 고용문제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