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지난 8월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招 슈퍼예산(471조, 9.7%↑) 중 일자리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19조→18.5조, -2.3%)시켜 편성했다.
SOC예산 축소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크게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 ▲감소된 SOC예산은 생활SOC예산을 증액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논리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 건설업계는 정부가 SOC스톡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통계에는 인구를 제외한 도로, 철도 길이만을 갖고 만든 통계라는 반론이다.
반면, 국토면적과 인구를 모두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OECD 중 30위에 그쳤다.
이같은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편익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이는 노르웨이(14분)와 스웨덴(18분)의 3~4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용수공급 인프라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맥시코, 터키 등 7개국과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
지난 2015년도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인)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밖에 되지 않아,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SOC 스톡이 충분함에도 10년간 인프라에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200조엔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오히려 SOC 투자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예산 = 최근 정부는 2019년 SOC예산을 2018년 예산보다 5000억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감소된 SOC예산은 생활SOC예산을 증액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활SOC예산은 새로운 SOC관련 예산이 아닌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의 예산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들을 ‘생활SOC’라고 명칭만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다.
생활SOC 예산 중에는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항목들까지 SOC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掩耳盜鍾(엄이도종, 눈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더욱이, 생활SOC라고 편성한 예산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작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가 포함되지 않는 생활SOC예산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생활SOC는 도로·철도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하고 일자리창출, 내수진작 등 경제적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항목들 대신, 체육관·도서관 확충 등 건축 관련 항목만 포함되어 있어 감소된 SOC를 대체할 수 없다.
건설업계 측은 “SOC스톡이 충분해 정부의 SOC예산이 적정하고 생활SOC의 확대로 인해 SOC예산 감소된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적어도 25조원 이상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