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위 신기술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 지정 신기술 별도 심의없이 우선 사용
[오마이건설뉴스]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이 건설교통신기술 개발자들의 잔치날에 瘠薄(척박)한 건설교통신기술 환경에 대해 국토부를 향해 작심 토로(吐露)했다. 25일 열린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 자리에서다.
특히 이날 행사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 첫해였으며,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이 자리했다. 아울러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명이 동행(同行)했다.
박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먼저 “건설교통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안전성, 현장적용성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친 혹독한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만 비로소 주어지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인증한 최고의 신기술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충분히 검증되고 인증된 신기술의 활용은 저조한 편”이라면서, 선방을 날세게 제대로 날렸다.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신기술 적용시 기존공법 보다 시공품질, 공기단축, 그리고 특히 안전성과 유지관리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지난해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약 4,600억원으로 이는 국내 건설공사의 약 0.2%에 불과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회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신기술제도인 NETIS의 경우 국토부 격인 국토교통성 직할 공공공사 중 40% 이상의 공사에 NETIS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특허보다 우위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박철 회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는 건설기술 개발자들의 심정을 박 회장이 대표해 토로한 것이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은 발주청에서 별도의 심의없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최대 15년, 평균 11년인 보호기간도 특허와 같이 20년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박 회장은 말한다. “요즘 MZ세대로 대변되는 젊은이들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에는 아무리 비싸다 해도 지갑을 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기업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이는 바로 ‘가치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회장의 판단이자, 당연한 사회적 이치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국가가 구축하는 SOC. 즉 사회간접자본은 우리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가장 좋은 기술과 제품으로 구축하는 가치소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설시장도 가치소비를 추구해야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신기술 활용 가치의 정점을 찍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