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정책
국토부, 환경부와 물관리 정책협력 강화한다풍수해 재난 대응・물 산업 육성・다기능 보 처리・스마트시티 구현 등 협력
이정우  |  cullcull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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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1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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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토부(사진 왼쪽, 손병석 제1차관)와 환경부(사진 오른쪽, 안병옥 차관)는 양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6월 19일(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섰다./제공=국토교통부

이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이며, 그 외 기타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우선, 홍수에 대한 대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 협조와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밖에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 및 하천점용 현행화를 통한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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