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정부의 추진 목표중 하나인 ‘물관리 일원화’정책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로 다시 넘어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양 부처 사이에 ‘물관리 일원화’라는 중대한 사항이 계류중으로, 국민들 뿐만아니라, (양 부처)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급하게 처리할 예산 등의 현안문제와 정치적 견해로 인해 아직까지 미확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두환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물관리 일원화 안건이 지난해 급하게 처리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올해로 다시 넘어오게 되서 한숨 돌렸다”며 “(지난 인터뷰때도 말했듯이)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제는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관련돼 있는 전문 분야의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과 원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제정’, ‘물순환정책본부 총괄기구 신설’ 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 과정이 공정하다면 어떤 결과에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자원의 부분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현재 수많은 산업중에서 환경과 관계없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환경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총장은 “물이라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어느 한편에 서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법안을 두고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6월 지방선거 후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