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엔지니어링업계를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급분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등급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기술인력 등급제도 현황과 설문연구를 통한 역량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업에서 필요한 엔지니어의 육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의 역량을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술자 등급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행 기술등급 분류체계가 업 등록, 사업자 선정, 노임대가 등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경쟁력에 대한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의 실질적인 역량 및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기존의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의 5단계 등급체계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단계로 변경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복수의 개선안을 내놨다.
즉, 국가기술자격과 학력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개선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단기적으로 교육점수를 제외한 개선안을 채택한 이후 교육점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또 숙련기술계 인력 요구시 기술인력과 기술계의 등급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기술인력 제도를 살펴보면 PE(미국), CEng(영국) 등은 국내의 기술사에 비해 자격 취득이 쉽지만 자격 취득 이후 경쟁을 통해 가치를 증명해야한다.또한 PE 등의 자격증은 엔지니어로서 어느 정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적인 엔지니어로서 경력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유망한 청년인력의 엔지니어링 산업으로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해외 경쟁력의 제고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기술사 합격률을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해 기술사 배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 기술사 합격률을 일시에 50% 이상 구미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선진국중 합격률이 가장 낮은 일본 수준(15% 내외)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여타 국가기술자격 합격률(20% 내외)을 감안해 기술사 합격률을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이 보고서는 또 등급제도 개선과 함께 등급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 선정 제도 등의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의 사업자 선정제도의 기술력 평가는 업체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위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높은 등급과 많은 실적 건수를 보유한 PQ용 기술자의 영입 경쟁만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참여 기술인력의 상세한 기술이력서와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제안을 발주자가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이다.
특히, 입찰사전자격심사(PQ)에 기술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규모가 큰 공사에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배치하는 제도 등은 기술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와 중복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제도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풍부한 실무경력과 석·박사 학위가 있는 고급인력도 초급기술자에 머무르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기술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해 그에 부합하는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