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가시적인 단속 효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과 과태료 수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국회국토교통위, 대전 대덕구ㆍ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14건으로 5년 사이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300건을 돌파했다.
이중 경기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전체 77%에 그쳤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들어서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당국은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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