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 해야 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 28일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ㆍ사진)이 주최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재고는 전체주택재고량의 5.4%에 불과하여 기존 공공임대 공급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주택 공급 방법으로 빈집을 활용하거나, 시․구의 유휴부지, 노후 다가구주택부지, 미매각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토지확보와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민간과 공공의 협업으로 가능하다”며 “민간주체의 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대한 노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두꺼비 하우징 대표는 “사회적 주택의 공급주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뉴스테이를 뛰어 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택)사업이 확장되는 도중에 현금흐름이 막혀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건강한 경쟁자로서 사회적 주택의 역할 및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회주택의 제도화하면 규제도 따라오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준공공임대주택, 4년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며 “사회주택을 위한추가적인 지원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미친 전세값’으로 인해 서민들과 청년들, 신혼부부의 고통이 날로 심해져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며 “이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사회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