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은 ‘중산층의 주거혁신’이 아닌, ‘서민층 주거복지 외면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주택 재고량은 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며, 건설 내수시장까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1석 3조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는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져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가구의 44.4%에 해당하는 800만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안정된 임대료’와 ‘안정된 임대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전세에서 반전세, 반전세에서 월세로 쫓겨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을 더 공급해 주겠다고 한다.
시장을 흔들고 있는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103%가 넘었다.
전월세 대책의 최우선 키워드는 ‘공급’이 아닌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NEW STAY 정책’에는 ‘안정’은 없고, ‘공급’만 있다.
당장 임대시장에서는 ‘안정된 임대료’와 ‘안정된 임대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과 임대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는 자칫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 매매시장 침체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국민의 절반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택시장에서 건전한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사업자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처방전은 오히려 임대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
우선 ‘NEW STAY 정책’에는 연간 공급목표가 없다.
언제까지 얼마의 임대주택을 공급 할 것 인지 모른 체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혜택으로 줄어들 세수 규모, 기금 융자 규모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MB정부에서 실패한 보금자리 주택정책마저도 연간 공급 목표는 있었다.
둘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이사,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종합 주거서비스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부여하는 과도한 용적률과 개발절차 간소화 혜택은 실패한 보금자리 주택의 미매각용지 처분책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버전’으로 양산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기로 약속하는 ‘LH의 매입확약’은 향후 부채 공룡인 LH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NEW STAY 정책’을 깜짝 발표 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 낼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수립’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