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고속도로ㆍ국도’ 2천3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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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고속도로ㆍ국도’ 2천300Km
  • 오세원
  • 승인 2014.10.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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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유지보수 필요한 고속도로ㆍ국도 3천195.4Km 중 901.2Km 만 유지보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포트홀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 및 국도가 2,300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 3,195.4Km 중 28.2%인 901.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나머지 2,294.2Km는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1,311.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7.1%인 355.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다. 국도도 1,88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9.0%인 546Km만 유지보수를 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956.2Km, 국도는 1,338Km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다.

고속도로는 울산지사가 84Km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지사 75.7Km, 양산지사 58.7Km, 순천지사 54.1Km, 구미지사 52.7Km순이었다.

국도는 경기가 217Km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남 217Km, 충남 177Km, 전북 158Km, 경북 150Km순이었다.

이처럼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족한 보수예산은 2011년 1,316억6,500만원, 2012년 1,850억8,200만원, 2013년 1803억7,6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032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에는 1,113.4Km였다. 하지만 2012년 1,754.7Km, 2013년 1,679.6Km, 올해 6월말까지 2,294.2Km로 3년 6개월 동안 2배가량 늘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포트홀 사고는 1,612건이었으며 지난 2009년 75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이중 고속도로가 1,097건으로 전체 포트홀 사고의 68.1%를 차지했고, 국도가 515건으로 31.9%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고속도로 8억8,255만원, 국도 2억6,293만원으로 총 11억4,548만원이 발생했다.

포트홀 사고는 고속도로의 경우 동서울지사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rm 다음으로는 수원지사 130건, 군포지사 115건, 진천지사 93건, 천안지사 62건 순이었다.

국도는 경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63건, 충남 39건, 전북 27건, 경북 21건 순이었다.

포트홀 발생은 2009년 4만112건에서 지난해 8만5,706건으로 2.1배가 증가했고, 보수금액도 2009년 52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104억5,000만원으로 1.9배가 증가했다.

포트홀 발생은 사고와 달리 국도가 25만6,733건으로 고속도로 10만3,258건에 비해 2.5배가량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로 인해 포트홀사고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은 평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만큼 포트홀 사고 등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균열, 패임에 강한 장수명 포장보수 방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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