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뇌물 감사’  논란 지적
상태바
감사원의  ‘뇌물 감사’  논란 지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1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내현 의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감사원의 ‘뇌물 감사’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뇌물감사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철도 공사와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검찰의 철피아 수사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구속과 불구속 기소, 관련자 구속 등 고질적인 철도 비리를 처벌하는 계기를 마련했었다.

이 철도비리의 핵심 중 하나는 감사원이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3차례의 감사를 통해 특정업체의 부품이 레일체결장치에 쓰일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 7월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 모씨는 6년간에 걸친 경쟁업체 사장과의 친분을 통해 상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감사를 하게 했고, 상대 업체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본인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상대업체에 불리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게 한 대가로 8,0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결국 이 3건의 감사원 공식 보고서는 뇌물 감사를 통한 뇌물 보고서임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개인 비리로 치부할 뿐 구속기소된 감사관을 제외하고는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요구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

결국 감사원이 철피아 사건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 지자체, 주요 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8개 업체에서 약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핵심은 이중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가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호남고속철 4-3공구, 울산~포항 복선전철 4공구, 수도권 고속철도 1-1, 1-2공구, 소사~원시 복선전철 1,2 공구가 그 곳이다.

이에 임내현 의원은 “이 곳에 대한 감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통해 지적했던 철도비리 문제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혀서 다행이다”며, “그러나, 그 철도비리의 시작점이 감사원이었다는 수사결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감사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