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추징세액이 2,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5,243건에 달했다. 이중 1,502건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적발건수는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6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581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 423.4% 증가했다.
최근 3년 사이 신고 접수건수는 경기ㆍ인천ㆍ경기도 지역이 1,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1,003건 ▲부산ㆍ울산ㆍ경남ㆍ제주 584건 ▲대전ㆍ충남ㆍ충북ㆍ세종 338건 ▲광주ㆍ전남ㆍ전북 160건 ▲대구ㆍ경북 154건 등의 순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8,346명을 적발했다. 한해 평균 1만505명이 적발된 꼴이다.
김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신고와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은 집값 상승을 기대한 일부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의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