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박원순 시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승적 차원의 절박한 선택이라는 식의 주장이었는데 과연 시장의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 5,067억원을 준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이 가운데 1,423억원을 가져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2%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을 40%로 요구한 목표치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90.2%로(2012년) 가장 높은 서울시가 여타 광역단체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 재정부족을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23조 5,069억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게다가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사업별 불용예산 현황(불용률 10%이상)’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쓰다가 남은 불용예산은 무려 2조3,731억원이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부족하다는 무상보육비 3,708억원의 6.4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올해도 상당한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무상보육비 부족분에다 전용해서라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또한 무상보육비는 없어도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8조5,000억원 들여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장이 무상보육을 추진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촉구한다는 이유로 1,081만원을 들여 홍보에 열을 올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다.

서울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동영상, 포스터 등 광고에 1,081만원을 사용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앞에 7,632메의 포스터를 붙였고, 지하철 출입문에 1,984면의 스티커를, 지하철 역사 희망게시판에 1,221매를 붙였으며, 시내주요 전광판에 2만6,727면의 이미지를 표출하였으며, 서울시내 버스 7,512대에 음성안내방송을 했다.

애초 무상보육 과소편성으로 위기를 자초해놓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무상보육위기가 대통령과 국회 탓이라며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려운 여건에서 지혜를 모아야지 이렇게 엇박자만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