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 “ODA(공적개발원조), 특히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수주감소에 대응하고 대규모화 되어가는 수원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DCF를 민관투자사업(PPP)투자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2010년 1월 1일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정식 회원국 가입에 따른 ODA의 언타이드화 확대는 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과 DAC 주요국의 언타이드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ODA는 2015년까지 전체의 9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ODA의 경우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어 2011년에는 51.1%(약정 기준)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제시된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무상원조의 경우 68.4%가, 유상원조는 46.3%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시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ODA는 발주자의 금융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수주 기회 제공한다. 그런데, 이미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전체 ODA 재원 사업 중 일본 기업의 수주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이 요망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따라 언타이드화 확대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유상원조인 EDCF인 것을 알 수 있다. EDCF의 경우 단위당 지원 규모도 크고 시공 분야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향후 언타이드화가 지속될 경우 해외건설 시공분야에 미치는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DAC 국가들의 언타이드 수준과 앞서 살펴본 언타이드 추진 로드맵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 지원 비중도 단기간(2년) 내에 급격히 확대(90% 수준까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로 현재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로 발주되는 일본의 경우 총 ODA 중 일본 기업이 수주하는 비중은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용역인 컨설턴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의 비중이 높아 31.5%에 달하고 선진국의 비중도 높은 반면, 공사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비중이 25.7%로 낮으며, 주로 수원국 기업이 수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이 볼 때 현재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가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저조하지만(최근 5년간 건수로는 연평균 약 8%, 금액 기준으로는 0.8% 수준)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으로 향후 우리나라 ODA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 전망 ▲ODA 사업 중 건수 비중이 높은 용역의 경우 사업 초기에 시행되는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후속 사업(시공 및 CM 등)과의 높은 연계성 ▲해외사업 경험이 일천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ODA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확보 가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DA, 특히 EDCF의 언타이드화는 현재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해외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대응책의 경우 대부분 방어적인 대책들로 특히 기술협력사업 확대 정책의 경우 기술 유출의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ODA 전략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그리고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