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자활을 통해 탈(脫)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는 근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서 얻어진 사회적 부를 다시 복지와 새로운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생산적 복지의 핵심 요소로서 SOC와 같은 건설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경기부양 효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용이한 참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 등에 있어 우수하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고, 복지와 건설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있다. SOC 투자는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C 투자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9~12년까지 –0.2%p로 건설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건설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 외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과 재해 재난 예방,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에 대한 양적․질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각 분야의 생산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각종 인프라 개선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OC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이 미국재건채권(BAB), 인프라금융(TIFIA)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미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정체 도로구간 해소, 낙후․오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재해․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등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