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남북경색과 관계없이 집행가능한 인도적지원 예산 집행 10% 불과”
13일 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MB정부 4년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인도적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지원 사업은 2009년 6.9%, 2010년 0%, 2011년 0%, 2012년 8.7%로 4년간 4%의 예산만이 집행됐다.
영유아지원 사업은 2009년 49.1%, 2010년 0%, 2011년 12.8%, 2012년 0%로 4년간 집행한 예산이 14%에 불과했다.
임내현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 인도적지원 예산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통일부의 정권 눈치 보기가 심각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기본으로 하되, 지나친 상호주의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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