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후보자 세금 탈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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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후보자 세금 탈루 의혹 제기
  • 오세원
  • 승인 2013.02.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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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측, 사실아니다 해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실은 어제(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승환 후보자의 부친인 서종철씨는 2010년 11월경 사망했는데도 현재까지 공시지가 12억원 상당의 광장동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신한은행과 일반자금대출 역모기지론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10년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의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공급면적 254㎡)의 지분 1/5을 상속받았다”며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부친명의로 부친이 사망하기 3년 전에 근저당설정 후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채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만일 사전증여의 성격이라면 증여세 납부 여부도 문제된다. 후보자는 이 돈의 행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상속세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부친 명의의 아파트 등기이전을 지연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날 해명했다.

국토부측 해명자료에 따르면 서 장관후보자의 부친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아파트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간의 지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지난 2011년 5월. 9,800만원을 신고해 그중 1,8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8,000만원은 5년 분할납부를 하기로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2012년도분 1,6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설정된 채무는 3억2,2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채무액은 1/5인 6,451만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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