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이하 ‘건정연’)은 21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58호 ‘새 정부의 건설정책 7대 세부 전략’을 발간했다.
수년간 이어진 건설투자 감소, 부동산PF 시장의 불확실성,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 등에 따른 건설산업의 위기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정책 특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산업 위기 상황은 지금의, 하나의, 한번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능한 정책은 신속히 집행하고,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건정연은 새 정부가 현재의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건설정책 공약과 궤를 같이해 건설산업의 7대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세계 선도 경제 강국 ▲공정 경제 실현 ▲경제 외교 기여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화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전문가의 논단으로 수록했다.
특히, 이경태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세계 선도 경제 강국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AI 양방향 투자 활성화의 주제로 디지털 건설 생태계 조성, 지역 균형 인프라 투자, 스마트기술 고도화,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을 아우르는 ‘AI-건설 융합형 신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준 연구위원은 중소건설업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진출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유일한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에 제시한 건설정책 7대 세부 전략이 새 정부의 국정기획 과제로 채택되어,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건정연 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