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총망라(總網羅)한 건설업계와 건설단체들이 기획재정부의 ‘불통·졸속 행정’에 단단히 뿔났다.

지난 4월 민자업계 친목단체인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민자협회 설립을 요청해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3개월 만에 민자협회 설립추진을 졸속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 이하 ‘건단연’) 및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는 기재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하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력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업계와 단체들은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단체에 불과한 ‘SOC 포럼’을 중심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3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창구와 제도개선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졸속으로 민간투자협회를 설립한다면 경기침체 및 물가급등, 부동산 PF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회비부담 등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협회는 ‘SOC 포럼’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질 뿐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련업계 및 단체들은 “(민간투자협회 설립은)전체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 보다는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결국 건설업계 비용부담 및 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자협회 설립 경위 = 지난 4월 ‘SOC 포럼’은 기재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다. ‘SOC 포럼’은 민자업계 동향공유 및 친목도모를 위해 BTO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금융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팀장급 모임이며, BTL 건축업을 주로 하는 중견‧중소건설사는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일 SOC포럼에 대해 기재부 산하 민자협회 설립을 지시했다. 지난 2007년에도 기재부 주도로 협회설립 검토이력 있으며, 그 대안으로 2015년 4월 민간투자학회 설립했다. 한편 올해 민자사업 30주년을 맞이해 기재부 산하 민자협회 설립을 이벤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9월 중 사단법인 민자협회 설립 기재부 신청 및 10월 중 설립등기, 민간투자사업 30주년 정부행사 기재부 산하 민투협회로 참석(11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계 및 건설협회가 주장하는 ▲민자협회 설립반대 이유 ▲기재부 산하 민자협회 설립추진 이유 ▲민자협회 설립추진 진행과정 문제점 ▲민자협회 설립추진에 대한 건설협회 대안 등을 지면에 정리했다.

◇건설업계 및 건설협회 민자협회 설립반대 이유 = 대한건설협회와 업무중복 및 회비부담 등 건설업계 부담 가중이다.

민자업계가 금융, 설계업 등 분야가 다양하나, 대부분 건설업계 주도로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민간투자업계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계 의견수렴 창구역할, 제도개선, 민간투자심의위원 수행 등 민자협회 업무는 대부분 건설협회 업무와 중복된다.

현재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민자협회 출범시 준조세에 가까운 회비부담 등 업계부담이 증폭된다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산하 민자협회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주도권(발주자 지위 유사)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건설업계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승인, 정부 보조금 예산, 금융, 운영까지 사실상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권 획득목적”이라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재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인프라 사업이나, 기재부 입장(사업승인권자)에서 사실상 준재정 사업으로 여긴다”고 했다.

◇기재부 산하 민자협회 설립추진 이유 = 이들 건설단체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산하 기관 퇴직자 자리를 감안해 산하 협회설립을 원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올해 민자 30주년(11월) 기념행사, 전국 SPC(700여개) 대표, 기재부 산하 피맥(KDI) 출신들의 퇴직후 낙하산 자리보전용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다.

민자사업 SPC는 대부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로 건설단계는 국토부 출신들이, 운영단계는 금융권 출신들이 주로 간다. 피맥은 KDI 내 조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 사실상 민자사업 실질적 인허가 판단기관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설계, 금융, 운영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나, 기획, 시공, 사업리스크 부담 등을 대부분 건설사가 주도하는 인프라 사업이다. 기재부는 전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이나 건설산업에 속해있는 국토부 산하 건설협회를 상대하는 것이 내심 불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자업계 팀장급 동향모임인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은 숙원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현재 민자협회 설립을 주도하는 ‘SOC 포럼’ 임원사 외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은 기재부 눈치로 민자협회 설립 가입에는 포함돼 있으나 관망중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협회 설립추진 진행과정 문제점 = 이들 단체들은 협회설립은 업계주도의 자발적 추진이어야 하나, 사실상 기재부 주도 하에 급박하게 졸속 추진중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여론에 대한 충분한 수렴과정 없이 사단법인 민자협회 추진과정이 7월 2일 기재부 설립 지시부터 9월 중 승인 예정까지 급박하게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건설업계에 공지도 없이 SOC 포럼 내 임원격인 기획위원회 임원들(30명)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민자협회 창립총회 5일 개최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부분 SOC 포럼의 기획위원회인 임원들로 변호사, 회계사 등까지 포함, 심지어 언론사 기자까지 민자협회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심지어 민자협회 설립회원은 팀장들 개인들이며 기관, 단체는 포함안된 것으로 파악되며, 꼼수로 졸속 협회설립 후 내년 총회를 통해 기관회원 모집 및 회비를 정한다고 한다.

사단법인 추진을 요망하는 SOC 포럼 외 BTL사업 등에 대부분 참여하는 중견‧중소건설사와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민자협회 출범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도 있다.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최근 BTL사업에서 적자공사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들은 기재부‧교육부 등에 학을 떼고 있으며 기재부 산하 민자협회 출범시 관변단체 변질우려로 오히려 건설업계 이익을 적극 대변해주고 있는 건설협회 창구 일원화를 원하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개별 업계에는 수많은 사단법인 포럼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단법인 전환을 원하는 신청주체 의사와 무관하게 기재부가 무리하게 협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단체는 “기재부는 업계가 주도한다고 하나 사실상 기재부 강압반, 이해관계가 영합하는 SOC 포럼 임원들의 주도반으로 졸속 추진중”이라고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존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자협회 추진중이며, 민자협회 설립시 기존 단체와 갈등 예상된다. 현재 민자관련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민간투자학회는 반대입장이다. 민간투자학회 과거 민자협회 대안으로 2014년 출범됐으며,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대부분 기업회원(건설사)이 주류이며, (학회에도)대형건설사들이 각종 찬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관련 세미나, 교육사업, 행사수행 등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협회 또한,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유사한 성격의 협회 난립으로 이해관계 충돌, 업계 부담만 증가하는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이 상당하다.

◇민자협회 설립추진에 대한 건설협회 대안 = 민자협회 대안으로 건설협회 내 다양한 민자업계를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협의회(안)’구성·운영(2025년부터 운영)을 통해 확대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945년 설립, 1만2,840개사의 회원사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안정적인 독립 예산(정부지원 예산없음) 등으로 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업계 목소리로 대변, 건설업계의 추가 회비부담 없이 설계, 금융 등 타 업계 포용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주도권을 건설사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건협 회원사인 건설사를 제외한 건설사, 금융기관, 엔지니어링사, 운영사 등 민자업계를 특별회원으로 가입유도해야 하고, 건설협회 내 별도 사무국 운영(사무실, 인력 등 예산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