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금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금번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되어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용광로’도 녹일듯한 찜통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500여 명은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학수 중앙회장은 집회에 참석해 “전문과 종합건설 상호시장 개방 후 3년, 만능면허 종합업체는 우리 시장에 눈 감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기준 요구 등으로 눈에 불을 켜도 종합시장에 투찰할 엄두를 못 낸다. 허울만 좋은 상호시장 개방은 애초에 불공정한 출발이었으며 그 결과, 수주 격차는 4~5배로 나타났고 우리는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 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과 전문의 수주 격차가 1조6500억원이 나왔는데도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4000억원을 빼야 한다’ ‘대업종화로 전문이 수주한 9500억원을 제외해야 한다’ 등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 법제화를 하늘이 두 쪽나도 올해 안에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부터는 출발선에 다시 서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생산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에 내가(윤학수 회장) 앞장서겠다.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단체인 우리 전문의 단합된 힘과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고, 지치지 말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외쳤다.

◆대한건설협회는...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다음날(13일) 전문건설협회 업역개편 항의 집회에 대해 지난 2018년 11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재차 확인했다.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업역 개편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설비협회, 국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월 8일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토연구원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수주격차는 상호시장을 개방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주격차 완화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집회 시위 및 업역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종합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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