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계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 범한 당사자 자성하고 책임 통감할 때”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 도입, 건축설계 대가기준 정상화 등 제도개선 제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협회’)와 건축사계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 건축구조기술사회의 “(건축사 명예 훼손 주장을)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인내해왔던 인계점이 한계에 달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협회와 건축사계는 지난 9일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이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을 범한 당사자로서 건축구조기술사 측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조분야 분리발주와 업역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태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결과”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발표대로, 주차장 무량판 시공 중 기둥과 슬래브(지붕층)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 보강근(철근)이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협회와 건축사계가 밝힌 입장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목조목 해명할 것은 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협회는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구조’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히는 본질로써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다. 사실상 한 몸과도 같아 건축설계와 구조는 따로 구분해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없다고 출발했다.
즉, 건축의 3요소가 ‘구조, 기능, 미’인 것처럼 실제 건축현장에서 이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품질이 확보될 수 있으며, 특히 구조는 공간의 효용성과 공사비용, 안전도 등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로 건축설계와 떼려야 땔 수 없는 한 몸과도 같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건축의 뼈대가 되는 구조디자인과 구조계획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건축설계자가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결정한다”면서, “그런 까닭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건축설계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과 구조는 협업의 관계이며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설계를 건축사가 독점하고 구조를 하청이라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외과수술 과정에서 외과 의사 이외 마취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을 하청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또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12월 기준 등록건축사가 1만8872명인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으로 건축사의 6.4%에 불과해 이러한 건축구조기술사 인력으로는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수를 대폭 확충하고 부족한 구조인력의 대체를 위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수많은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드러난 결과이지만,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다. 최저가, 덤핑이 판치는 시장에서 안전한 설계, 건축물은 결코 나올 수 없다”면서, “덤핑 수임과 최저가 낙찰 관행이 지속돼 취약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축 전공 졸업생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바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