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서브 컨트랙’에서 ‘프로페셔널 컨트랙터’로 육성해야[오세원의 횡설수설, 까놓고 애기합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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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서브 컨트랙’에서 ‘프로페셔널 컨트랙터’로 육성해야[오세원의 횡설수설, 까놓고 애기합시다]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3.2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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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오피니언 리더의 직설화법...건설업 업역 개편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업역 규제를 없애는 건설업종 개편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업역 개편 문제는 종합과 전문을 없앤다고 하는 넌센스같은 논리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전문이 없는 나라가 없다.

하물며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은 4단계까지 서브 컨트랙이 있다. 삼성은 왜 하도급이 가능할까? 건설업은 왜 안 되고?

이런 거다. 과거에 서브 컨트랙하면, 그야말로 뭇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본도 없고 ▲기술자도 딸리고 ▲건설업에서 내가 먹고 살자니, 누구 밑에 들어가서 ‘하청’한다고 그래서 말그대로 ‘하청업체’였다.

그런데, 그 개념이 바뀌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 컨트랙터’다.

“내가 건설 따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어? 저기는 골조를 우리보다 더 잘 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걸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일임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서브 컨트랙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컨트랙터야. 개념을 그렇게 바꿔야 돼!”라고...

그래서 전문성을 발전시켜주면서, 종합은 제네콘방식으로 총괄관리를 하면서 나아가는 게 글로벌 시스템이다.

두 업종을 통폐합 시켜가지고, 기술력도 개발이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虛無孟浪(허무맹랑)한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그거를 좋다고 우리(건설업계)가 앞에서 받아들였다. 이것처럼 바보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어디 있느냐고. 어느 선진 국가에서 ‘제너럴 컨트랙터’와 ‘서브 컨트랙터’가, ‘프로페셔널 컨트랙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다.

그건 단순히, 즉 서브 컨트랙터, 협력업체들이, 하청 업체들이, 몇몇 문제를 일으키는 종합 건설업체들로부터 甲(갑)질을 당하고, 돈(하도급대금)도 못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업종간 벽이 무너지면 불공정하도급 문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서브 컨트랙터’들이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의외로 많다. 즉,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등 굉장히 많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체제는 어느정도 구축됐다.

이 문제는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자, 그러면 여전히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오세원의 까놓고 애기합시다]③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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