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버댐이 아이콘인 미국의 뉴딜정책 벤치마킹해야
디지털건설기술, SOC와 만날 때 최대 효용성 발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건설업계도 주택 및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건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여 수많은 건설인력이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기자는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7문7답]의 대담형식으로 <코로나19사태와 한국형 뉴딜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호에는 지난호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이어, 유현 남양건설 상무이사를 만나봤다.

한편, 본지는 이번 주제 건설업계 현안사항인 만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담당 본부장에게 대담을 요청했으나, 국회를 이유로 대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와 본 기자는 물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협회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큰일이다”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편집자 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설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시장 전망은?

= 미증유의 코로나19사태가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투자축소로 계속적인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업종에서는 재택근무를 비롯한 탄력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업 특성상 일부 본사 근무자 외에는 탄력적 인력운용에 제한요소가 많다. 공공ㆍ민간 모두 공기연장이 인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감염률 축소를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감소되고 있다.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 쿼터 상한 등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더불어 노동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근로시간 단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건설시장이 경기활성화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향후 건설시장 전망이 밝지는 않다.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투자보다도 건설분야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후버댐이 아이콘인 미국의 뉴딜정책은 루스벨스 대통령이 내린 특단책으로 1933년부터 약 6년간 미국 대공황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때 고용창출에 가장 효자역할을 한 것은 테네시강유역개발(TVA) 등 종합적인 지역사회개발로 연결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다.

건설과 교육은 시대를 초월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ㆍ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건설업 취업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150만명에 달하는 기술인력으로만 보더라도 건설투자만큼 고용효과와 상관관계에 있는 분야도 드물다.

한국판 뉴딜정책도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대규모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때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 정책의 성공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21세기 경제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이유과 개선방안은?

= 국민행복 완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시대를 초월한 국가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저수지, 댐, 철도 등 30년 이상 노후화된 인프라 비율이 심각하고 시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건설이라는 상품보다는 그것을 포장할 포장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동안 건설이 투명성, 부실시공,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면, 그것은 건설인의 뼈아픈 반성과 함께 제도개선 등과 같은 별개의 각도에서 다뤄야할 부분이지 국가의 운명을 아우르는 정책이 핵심을 벗어나선 안 된다.

정책담당자들은 21세기 경제구조를 받쳐주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건설 기술로 대표되는 BIM, 빅데이터, 클라우드, 3D프린터(OSC생산)가 SOC사업과 만날 때 최대의 효용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문재인정부에서 SOC투자에 부정적인 이유로서, SOC투자의 수혜가 건설사에게 집중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원ㆍ하도급간 상생협력이나 기능인력, 자재분야를 포함해 정상적인 낙수효과가 가능한 상태인가?

= 잘못 해석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구축해온 원ㆍ하도급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력시스템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

건설사들간의 원ㆍ하도급 상생정도를 평가하는 건설사업자 상호협력평가 결과에서도 증명되듯이 최고점수인 95점을 넘어 최고가점인 A+를 받는 업체가 상당수 대기업을 포함해 330여개사가 되고 평가대상인 3000여개 업체중 약 2900곳이 우수업체에 선정됐다.

그만큼 하도급자도 원도급자의 SOC투자의 수혜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됐다는 의미이다. 발주처 직불제도, 하도급 비율 등 수많은 협력업자 보호책이 있고 기능인력이나 자재분야는 정당한 건설시스템속에 흡수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보완을 통해 고쳐나간다면 충분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설분야 뉴딜사업으로서 메가프로젝트구상이나 혹은 생활환경 측면의 건설투자도 언급되고 있다. 건설분야 뉴딜사업으로서 적합한 프로젝트는?

= 이번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건설분야가 철저하게 외면되어 있다. 고용창출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인데 초점을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우선 노후 인프라를 포함 부족한 인프라를 해결해줄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교통혼잡 구간의 지하화사업,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국내 주요 교통망을 체계화 사업 등 수 없이 많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이나 재난방지시설 건설을 비롯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망 건설 등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 정부재정의 부족에 대응하여 SOC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열거주의였던 민간투자 가능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좋은 의견은?

= 정부의 재정부족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가장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다.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SOC사업의 투자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민간투자사업 대상 기준이 기존 열거주의에서 사실상 포괄주의로 바뀌어서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에서 많은 제안사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투자방식을 다원화하고 세재혜택 및 제안비용 부담완화, 그리고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상향 및 제안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른 기술제안입찰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에 제안보상을 포함하는 등 민간자본의 유인요소가 될 만한 현실적인 촉진책을 모색해야 한다.

▶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건축분야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도 매우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지원대책이 필요한가?

= 현 정부의 재정흐름이 탈건설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다. 그 만큼 민간건축분야의 공급도 줄어들고 있어 민간투자를 활용한 새로운 공급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내리츠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인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리츠 활성화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공모사업자에 우량자산제공 및 투자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제혜택과 같은 투자유인책을 제공하되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민자사업의 신뢰가 제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