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건설업계도 주택 및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건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건설인력이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기자는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7문7답]의 대담형식으로 <코로나19사태와 한국형 뉴딜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만나봤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설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시장 전망은?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건설업계도 주택 및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건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건설인력이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높다.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투자보다도 건설분야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에서 SOC투자를 언급하면, ‘삽질’ ‘토건족’ 등으로 폄하되기 일쑤이다. 그러나 한여름에 2~3일만 건설현장에서 토건족들이 하는 일을 체험해 본 후, 건설인을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건설투자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노무비 40%, 재료비 40%, 기계경비 10% 수준이다. 즉, 건설투자의 대부분이 고용이나 자재나 설비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된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150만명에 달하는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을 생각하면, 건설투자가 갖고 있는 고용 효과는 매우 크다.

건설투자의 또다른 장점은 생산유발효과 이외에 간접편익이 크다는 것이다. 재정투자가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쳐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건설투자는 유형의 자본을 남긴다. 그러한 자본들은 교통 지체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며,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관련,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21세기 경제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이유와 개선방안은?

=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건설산업을 홀대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건설투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워크페어(workfare) 형태의 복지정책으로서,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이다.

이제는 건설투자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에서 SOC투자에 부정적인 이유로서, SOC투자의 수혜가 건설사에게 집중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원ㆍ하도급간 상생협력이나 기능인력, 자재 분야를 포함해 정상적인 낙수(落水) 효과가 가능한 상태인가?

= SOC투자의 수혜가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시각을 불식해야 한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공공사업은 적자가 아니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협력이나 적정임금제, 공사용자재의 발주자 직접 구매제도 등이 기능하고 있다.

심지어 발주자가 노임이나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까지 정착되고 있다. 즉, 정상적인 낙수(落水) 효과가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건설투자를 홀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제 회생 전략을 짜야 한다.

▶ 건설분야 뉴딜사업으로서 메가프로젝트 구상이나 혹은 생환환경 측면의 건설투자도 언급되고 있다. 건설분야 뉴딜사업으로서 적합한 프로젝트는?

= 건설분야 뉴딜사업으로는 해저터널이나 동서고속철도, 지하철 급행라인 증설, 올림픽대로 지하화, 회전교차로 확대 등 무궁무진하다.

또,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 보강이나 재난방지시설,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등 생활환경 측면의 건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이나 건설기계 무인화 등 스마트건설분야에 대한 투자도 시급하다. 모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것이다.

▶ 정부재정의 부족에 대응해 SOC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열거주의였던 민간투자 가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좋은 의견은?

= SOC분야의 민간투자사업도 경기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열거주의였던 민간투자 가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조기 착수하는 방안도 유용하다. 이용률이 낮은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을 확대할 수도 있다.

▶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분야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도 매우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가?

= 부족한 재정에 대응하려면, 비(非)재정적 측면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 측면에서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는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내수(內需) 촉진과 더불어 노후 건물의 재생을 촉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준공 후 30년이 넘은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230만호 규모로서,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 이러한 노후 주택들은 반지하층이 많으며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대부분 내진(耐震)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동안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재건축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개·보수나 구조 보강, 또는 재건축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또, 구도심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나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도심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도심의 노후 건축물을 호텔이나 청년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