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號’ 건설협회, 벌점제 개정안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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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號’ 건설협회, 벌점제 개정안 ‘시험대’ 올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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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건설업계 궤도수정 요구에 국토교통부 ‘요지부동’
합산방식 변경시 누계평균 벌점 수십배 증가..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
토건 시평액 상위 30위 업체, 벌점 개선방식으로 계산하면 19점~ 0.6점까지 분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건설업계 수장으로 취임한 김상수 제28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취임하자마자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벌점제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산정방식에 대해 건설업계는 궤도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김상수 회장이 당장 꺼야 할 ‘발등에 불’이 됐다.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공공공사 및 주택분양 시장을 흔드는 ‘벌점제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어 벌집을 건드렸다.

지난 1월 국토부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의 벌점산정으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합산방식으로 벌점제도 변경시 기존 누계평균 벌점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공공공사 수주 및 분양방식에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 전망이다.

우선, 공공공사 입찰에서 지금까지는 누계평균 벌점을 적용해 벌점의 영향력이 적었으나, 합산평균으로 할 경우 PQ에서 부실벌점 최대 -5점은 공사수주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규정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신인도 부문에서 +3점에서 -7점의 가감점수를 두고 있어 이 가운데 부실벌점은 최대 -5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즉, 벌점이 1점~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다. 또 3점~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점~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이후 분양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택공급 후분양제의 妙手(묘수)를 찾은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건설업체 벌점 부과 현황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기준 토건면허 시평액 상위 30위 업체 벌점 현황을 살펴보면, 누계평균벌점은 모두 1점 이하지만 개선방식으로 계산하면 19점에서 0.6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평액 2500억원 이상인 113개 업체 중 64개사(57%)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97개 업체 중 27개사(28%) ▲시평액 330억원 이상인 582개사 중 115개사(20%)가 합산벌점 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벌점 산정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단연은 건의서를 통해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중견 및 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서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벌점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품질 전문가 등과 함께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합산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식 간담회 참석자는 아니지만, 자리를 같이한 주요 10개 건설사 입찰관련 부서장들이 “이런 식으로는 못 참는다” 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 국토부 관계자들에서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합산방식 강행에 꿈쩍 않은 국토부를 상대로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이 어떤 妙手(묘수)를 갖고 문제를 풀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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