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되어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