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정책/제도
건설단체, 5월 공사비 정상화에 화력 ‘총동원’건설협회 등 2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전국 2만8411개社 서명 탄원서 제출
이정우  |  cullcull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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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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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국회앞서 5000여명 참여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 畵龍點睛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화되어 한계상황 직면

   
▲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올해 공사비 정상화에 死活(사활)을 걸고, 5월에 집중 포화를 퍼붓는다.

우선, 건설협회는 지난 9일 여ㆍ야 국회의원 7人을 공동주최자로 참여시킨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성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로 첫 포문을 열었다.

건설협회는 이날 심리전을 통해 공사비 문제의 심각성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낙찰률 10%p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정책홍보전을 전개했다.

심리전에 이어, 건설협회는 국회에서도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올 상반기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이에 속도를 늦추기 않고 16일 행동으로 옮기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통해 공사비 정상화의 ‘畵龍點睛(화룡점정)’을 찍는다는 복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 기자회견 인사말(全文) = 건설산업은 GDP내 투자비중이 1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그리고, 건설현장은 서민들의 일터로서 정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양한 연관 산업이 관련돼 있어 지역경제, 국가경제 살리기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공공공사비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함으로써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은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 탄원’을 하고 다가오는 5월31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 200만 건설인이 다시한번 도약해 건설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탄원서 낭독문(全文) =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공공사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영업 이익률 바닥권 전전 ▲만연한 적자 시공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제 값을 주지 않고 품질제고와 안전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공공 시설물 품질 저하, 건설현장 안전사고 증대, 좋은 일자리 축소, 국민 생활 불편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는 물론 대외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국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다음 4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을 현재보다 10%이상 상향해 주길 바란다. 둘째,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재해 주길 바란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 넷째,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공사는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을 반영해 주길 요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묵묵히 건설산업 현장에서 저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만 건설인과 범 건설업계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니, 우리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간곡히 호소한다.

 

   
▲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을 대표해 호소대회 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문(全文) =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정도로 매우 높고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예산절감에 의한 공공 공사비 삭감, 준비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법정 제수당 미반영 등으로, 국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건설관련 22개 단체장은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오는 5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하게 됐음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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